무역이란?
무역은 국가나 지역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역 간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며,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무역전쟁, 보호무역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역의 기본
무역은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집중한다면 생산력이 높아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이를 크게 국가로 본다면각 국가가 잘 만들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집중해서 잘 만들어진 교환 시스템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역에 대한 기본 이론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교환의 의미 이외에도 무역을 통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유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주는 효용은 어마어마하며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냉장고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일백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관세가 붙는다면 일백일십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게 된다면 관세를 땐 일백만원에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냉장고는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서로 FTA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FTA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건이 경쟁력이 하락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FTA를 말할 때 꼭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FTA를 체결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뿌려진다면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해당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산업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산업은 보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쌀 산업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협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병행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TA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용뒤에 따르는 손실을 입는 업종과 산업에 대해 공정하게 손실을 분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도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위에서 언급한 FTA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체결한 나라끼리의 관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동맹으로 서로 간에는 무관세이지만 각자 교역하는 나라에게 같은 조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동시장인데 이는 서로 간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시장에 일정 기구를 두고 통화마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U(유럽연합)가 있습니다.
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서 수출이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환경, 무역협정, 관세, 환율 등을 일컫는 통상환경이 중요하며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역 관련 이슈
미국은 최근 한국 전기자동차에 관세를 부가해서 한국전기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 얻은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앞세워 제조영역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기존 FTA의 파기 및 재협상 정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자국의 산업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내수강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부양이 주목적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어 한국기업에게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관련 기술을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반도체생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교섭에 우위를 점하는 등 매우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 자동차 관련 수출을 기반으로 대 중국 수출규모가 매우 컸으나 옛말이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출의 감소도 있겠지만 미국이 작년 10월에 만든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장비 등 모든 반도체 관련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재화와 서비스도 대 중국 수출의 비중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수출규제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타격이 있었으나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으로 오히려 일본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생산으로 돌리며 의존도를 낮추는 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움켜쥐려는 싸움에 여러 무역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보호무역으로 인해 높아진 인허가 절차와 모호한 규정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국이 제시하는 규격, 기준 등을 고려해 제품 인증을 서두르거나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재화나 서비스를 추려서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한다거나 국내생산을 준비하는 식의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 활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외교 및 통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조되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무역이 어떠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한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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