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산정기준, 제외대상, 재신청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화사회는 되어가는데 노후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이 많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충분한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산정기준

2. 기초연금 제외 경우

3.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 처분

4. 기초연금 재신청

 

 

 기초연금 산정기준

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못 받는 어르신이 생기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어떤 걸 주로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처럼 아파트 소유 여부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우선 소득의 규모, 가구 구성원, 소득의 종류, 일반재산 및 금융자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공적연금, 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경우

 

위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기준을 충족해도 특정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초연금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감안하자는 것이지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본인이 소유한 차량 가액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신청 시 재산처분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을 처분해서 소유재산이 없는데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자산 처분해서 다른 재산이 증가하거나 처분한 돈으로 의료비나 생활비를 다 쓸 때까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재신청

그럼 위의 경우처럼 여러 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제외 대상일까요? 

출처 : 보건복지부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만나이가 적용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에 변동되는 내용이 없을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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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주 물어보는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