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변경내용 총정리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현제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신종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요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부터 발생하는 여러 소득을 포괄해서 과세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2년 유예 후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며,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금액	금융투자소득세	지방세소득세	총세율
3억 이하	20%	2%	22%
3억 초과	25%	2.5%	27.5%

3억 초과인 경우 3억 이하금액은 22% 세율로 적용받고 3억 초과분 금액만 27.5%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손실금은 5월간 이월 공제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세제와 차이점

 

1.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49.5% 적용받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비과세 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저 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됩니다.

 

 

 개인투자자의 부정적의견

 

1. 투자심리를 꺾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2. 기존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단타적 접근이 더욱 용이해져 건전한 투자문화를 방해할 수 있다.

 

3.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2년 유예가 됐지만 결국 국내주식 등의 매매에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며 이는 ISA계좌를 만듦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ISA계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3.07.16 - [경제] - ISA계좌 2023년 변경내용(중개형ISA) 장점 세제혜택 총정리

ISA계좌 2023년 변경내용(중개형ISA) 장점 세제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