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인구에서 고령자 즉 노인이 차자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수명증가, 출산율 감소, 의료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많은 국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 경제,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른 한국
인구는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며 이중 15~64세를 생산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7.2%, 2018년에는 14.3%, 2022년은 17.5%에 도달했으며 2025년에는 20.6%로 20%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UN기준으로는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약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약 7년이 있으면 초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간 국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이 걸린 일을 한국은 18년 만에 했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를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점에는 항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경험한 고령사회가 문제 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우선 노인 빈곤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2~3위와 견주어봐도 그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소비도 할 텐데 은퇴 후의 소득절벽을 겪게 된다면 소비도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한다면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시니어와 지금의 시니어는 다르다고 전제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고령자들은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매우 수동적이며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시니어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자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비타깃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한국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 속합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것이 합계출산율인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가는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여성 경력단절 해소, 시간 선택 일자리와 같은 유연근로제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여건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평생 일해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솓았고, 이에 대한 혼인 연령층의 결혼 시기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과 근로조건 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육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부양비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소년 부양비를 밑돌다가 2017년 이후 유소년 부양비를 초과하였고 점점 더 격차를 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자, 고령층 대중교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고령층의 빈곤율은 세게 최고 수준이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사회 준비하기
첫째로 출산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야 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마련되야만 합니다. 둘째는 부양 연령층의 부양 능력을 확대시키고 질적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즉 더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노인 복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에 대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가이드와 컨설팅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층의 자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를 만들어 최저 생계비 수준의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는 말이 나와도 크게 체감되지 않았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소비의 패턴이 변경할 것이며 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자금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에 따른 기회도 충분히 공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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