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란?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제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결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의 불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 정책 결정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은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지표인 고용률도 똑같이 중요하겠지요. 고용률이 높으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선순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지표가 맞습니다. 그럼 고용률과 실업률은 정반대의 개념일까요? 답은 X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고용이라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생산가능인구로 보고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또 임근근로자와 비인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인금근로자는 자영업자로 볼 수 있겠지요. 고용률을 구하는 산식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X 100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계산하는 산식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X100입니다. 이처럼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승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률 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게 체감실업률이며 이는 기존 실업자 외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등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해야 실업률과 고용률이 나왔을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우리가 가지는 일자리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턴제, 시간선택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창출정책에 따른 결과값이 청년고용에 크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이고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방금 말한 것처럼 질을 생각하지 않고 양만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둘째로 코로나,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당분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많아져 공급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셋째로 청년층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등을 보면 X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을 낮춰 말하는 인식과 중소기업에 다니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의 점진적인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대응책
우선 고용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턴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야만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우리가 일할 때는 매일 야근이었어, 주말에 출근은 당연했었지, 중소기업에서 상여금은 없는 거야 등의 인식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면 외국인노동자들과 1인 대표로만 운영되는 중소기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에 맞춰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대기업을 고집하며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견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대량해고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실업에는 화이트칼라 직군이 대량해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블루칼라 직군 즉 생산직이 해고 대상이 되었던 것과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화이트칼라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필요할 때 고용과 교육을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직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직원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업에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오히려 1차 생산을 하는 농부나 어부 등이 더 많은 돈을 벌어 갈 수도 있는 시대이고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로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깨닫고 점진적인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각자가 가진 직업을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실업률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업률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에 다소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지만 그만큼 실업률에서 청년실업률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개인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부정적인 순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기업은 규모가 줄어 이에 대한 법인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적인 결정을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게 만드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투표로 다시 뽑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목숨 거는 이유이겠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 변화와 정책변화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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