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이란?
산업 구조조정은 경제적인 변화와 기술적인 전보에 대응해서 산업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지요. 오늘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가진 자원이 없고 영토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는의 80년대에는 노동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축이었습니다. 선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자본집약적인 산업,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신발, 가발, 섬유 였습니다. 경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이는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에 우위를 두어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놀라운 성장속도를 보이며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었고 중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2010년대는 중국이 중화학공업으로 진출하여 엄청난 속도와 가격, 물량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오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우리를 추월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에게 활력 제고를 위한 합병, 분할에 대한 규제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중국 기업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력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이동시켜 새로운 산업이나 구조조정 이후의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현산업의 현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한계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계기업이란 경쟁력을 잃어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말하며, 흔히 말해서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기업 수가 원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기업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서 생존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원자재와 인건비는 오르고 있어 현금은 고갈되고 있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는 없고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산업의 수요는 부족해서 재고가 점점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축된 투자는 고용이 없는 경제를 만들었고 이는 국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도 부진하게 만듭니다. 거제도의 조선산업의 쇠퇴, GM사태를 보면 해당 기업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어떠한 타격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을 활용해 기존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전혀 다른 산업으로의 전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 필요
기업이 부채에 의존해서 생존을 이어온 경우는 그래도 유동성 공급과 재무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기업은 산업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우선 부정적인 양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인 것이며, 수축 국면의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 관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지만 이 또한 수축 산업에 대해 원래 있어야 할 고용률 감소를 앞당겨 오는 것이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뿐 아니라 연관된 후방산업에 까지 파급되는 충격이 있으며 생산 감소와 실업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연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충격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T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주도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4차 산업을 바탕을 두고 기존 산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서도 폐쇄적인 시장 운영이 아닌 플랫폼을 통한 시장확대 적극적인 고객과 잠재 고객의 확보를 준비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술, 미디어, 문화 산업을 말하는 엔터테이너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K-POP을 듣고 K-드라마를 보고 K-영화를 관람한다는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산업은 이를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산업에서 확장되어 굿즈를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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